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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
작성자
최춘혜
등록일
Nov 13, 2020
조회수
3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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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>

 

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

-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
- (행정명령기간)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·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?도지사 또는 시장?군수?구청장)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- (과태료 부과) 계도기간 1개월(’20.10.13.∼’20.11.12.) 후 20201113일부터 부과 가능

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
- (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(1차 위반 150만원, 2차 이상 위반 300만원)

- (마스크 종류)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,

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(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착용

*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
- (착용법)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

*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,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올바른 마스크착용법.JPG마스크이렇게 착용하면 안돼요..JP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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